새내각에 당부한다

이상한 개각이다. 9개부처 장관이 경질된 개각에서 납득이 가는 인사는 임동원통일부 기용 등 서너 부처에 불과하다. 김영환과학기술부 발탁은 전문성을 완전배제한 인사파괴다. 특히 민국당의 한승수외교통상, 자민련의 장재식산자, 오장섭건교, 정우택해양수산부는 순전히 정치적 포석이어서 내각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다. 작금의 김대중 대통령 인사는 거꾸로가는 인상이 짙다.

민주당정책위 의장당시 의약분업을 주도해 오늘의 실패를 가져온 장본인이며, 교육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역시 교육개혁에 실패한 이해찬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재기용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결자해지’ 차원의 재임용이란 말은 당치않다. 금융특혜사건의 법원재판 판결문에서 의심된 배후인물로 거명된 박지원씨를 정책기획 수석으로 들이앉힌 것은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그 어느때보다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참신한 내각개편으로 국정쇄신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유감이다. 정책실무의 최고기관인 내각구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정치적 입지와 무관한 국민입장에서는 불행한 현상이다. 중앙인사위 조사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실국·과장 재임기간이 평균 1년도 안돼 일을 할만하면 자리가 바뀌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공무원의 전문직 배양취의에도 저해되지만 무엇보다 잦은 교체로 인해 오락가락하는 정책혼선은 국민고통의 가중 요인이 되고있다. 직업공무원도 이런터에 장관마저 문외한에 그마저 자주 바뀌는 것은 국정수행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새내각의 출발이 어떻든, 유감과 우려를 불식할수 있는 새 면모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다. 이럴려면 국무회의의 분위기부터 달라져야 한다. 주요정책을 토의하는 국무회의는 토의에 걸맞는 의견교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분부사항만 열심히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돼서는 주요정책의 토의라 할수가 없는 것이다. 직언도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내각이 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공조, 연정체제의 경성(硬性)정치인을 전면배치 한것 만으로 강한 정부가 되는것이 아니다. 일을 잘해야 강한 정부가 된다.

3·26개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잘못이길 바라는 충정이지만 아무래도 그러기가 어려울지 몰라 또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