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경기이슈>지방선거 조기실시 논란

<지방선거일 놓고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년 6월 13일 치뤄질 예정인 제3회 지방동시선거의 실시일을 놓고 ‘갈지(之) 자’를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개혁특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특히 선거일 변경은 물론 단체장 임명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원 정수 조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당별로 견해를 달리 하는가 하면 당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위 3차회의를 마친 뒤 “내년 지반선거 시기는 현행 법대로 내년 6월 13일 치르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월드컵을 이유로 시기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일을 앞당기는데 대해 각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월드컵 대회 이전에 선거를 치뤄 현직 단체장이 낙선할 경우 행정공백으로 인해 대회 준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선거일을 앞당기면 조기과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그간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논의해온 지방선거 실시일 조정 문제를 논의,5월 9일일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강재섭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거 쟁점이 약해지거나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정도 앞당겨 5월 9일 실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일 변경에 대해 여야는 지난 1월과 2월에는 지금과는 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내 관계자들은 당시를 전후해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대회와 지방선거일이 맞물려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월드컵 대회 준비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조기실시론’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조기실시론’주장은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기실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지난 3월 5일 “당내 일부에서 지방선거 조기실시를 주장하나 이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단체장 임명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법안발의를 한 것과 고나련, 여야 각당은 “일부 의원들의 사적 견해일 뿐 사전에 당과 전햐 논의된 바 없는 일”이라며 당론이 아님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큰 틀이 정해진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유급화·정수조정에 대해서도 각각 요건과 대상 강화, 재정여건과 국민정서, 지난 98년의 30％ 감축 등을 들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 견해>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 원유철(평택갑)·정장선(평택을)·이희규(이천)·최용규(인천 부평을, 이상 민주당)·신현태(수원 권선) ·박혁규(광주)·민봉기(인천 남갑, 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지방자치포럼 21’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톤론회는 ‘지방자치제도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의회 및 단체장의 경험을 살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 단위 광역 의원은 기초의원 중 간선을 통해, 시 단위 기초 의원은 광역의원 수를 늘려 겸직하게 하자는데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단체장 임명제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 한해 현행대로 직선제로 하되 경과규정을두어 차기 선거(2006년)부터는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한·울산북)과 도종이 의원(부산진을) 등은 “기초의원들의 자질시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광역의원 수를 늘려 이들로 하여금 기초 및 광역단체 대한 견제 기능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광주 광산)은 “도의원 선출을 없애고 대신 시·군의원 수를 늘려 이들 중 시·군별 3∼4명을 도의원으로 선출하면 기초의회의 자질시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임명제와 관련,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만의 경우, 경과규정을 둬 다음 임기부터는 임명제로 전환했다”며 “우리도 이같은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단체장들 환영 분위기>

일선 단체장들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내년 6월 13일로치르기로 결정하자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며 민주당 소속인 김병량 성남 시장은 “우리가(협의회)가 주장한대로 결정돼 환영하다”며 더 나아가 “5월 9일로 한달가량 앞당기기로 결정한 한나라당의 당론도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과정에서의 ‘협상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월드컵대회를 이유로 법으로 정해진 선거일을 변경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월드컵 대회는 전국 10개 시·군에서만 개최되며 그나마 3경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신중대 안양시장은 “당의 조직원으로서 5월 9일 실시키로 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못한다”며 민주당 정개특위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반겼다.

신중대 시장은 “과거 성남 부시장이었을 당시 현직 시장이 낙선했는데 후임시장 임기 개시일까지 26일동안의 행정공백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5월 9일로 앞당기면 무려 두달간의 행정공백이 발생 시정마비사태가 온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단체장은 시·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며“낙선한 현직 단체장의 권력남용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도 단체장이 직권결제할 소지가 많다”고단언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소환제와 관련,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라면서도 “많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그 요건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단체장 임명제 논의와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내년 선거에서 단체장직에 출마할 예정인 경기도의회 노시범 대표(동두천)은 “ 예정대로 선거가 치뤄지든지, 앞당겨지든지 상관 없다”며 “다만 이런일로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주민소환제 찬성>

국민의 88.1％가 지방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87.1％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외 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지난 2월 27일과 28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시행돼온 지방자치제 운영 및 활동에 대해 53.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인 평가는 35.8％에 불과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지방의원의 자질부족(31％)과 지방행정제도의 비효율성(26.9％)을 들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76.4％가 공감했고 지자체 재정운용에 대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제 도입에는 75.3％가 찬성했으며 지방행정계층 축소(61.2％)와 광역시 자치구 통합(51.4％)에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63.3％)과 구청장 임명제 전환(62.5％), 지방의원 유급화(55.6％)에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이민봉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