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7조원

지난 해 학부모들이 과외비로 사용한 돈이 무려 7조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연간 30만원 이하의 소액과외는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의 고액과외가 늘어난 것이다. 소액과외가 느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액과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충당하는데 허리가 휠 지경이다.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이 판치는 한국교육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교육기관인 정규학교에서의 교육은 겉돌고 있으며,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학교에서 적당히 시간이나 채우려고 한다. 선생님들도 어려운 문제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하여 배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중요한 공부는 과외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에 와서는 부족한 잠이나 자고 있으니, 어떻게 공교육이 희생될 수 있는가.

서울의 부촌이라고 하는 강남지역은 과외비가 연 평균 286만원이라고 한다. 중류정도의 봉급생활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이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파출부 등 부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벌기 위해 매춘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추진한 5대 교육개혁정책이 오히려 과외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보충교육을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였기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했는가. 정책 추진에 있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교육을 중심한 교육체계를 세워야 될 것이다. 무리한 개혁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죽으면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입국은 공염불이 될수밖에 없다.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교육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회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