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개헌논의 할 때인가

물가와 환율은 오르고 증권은 하락하며, 거리에는 100만의 실업자가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재정파탄을 맞아 봉급쟁이들의 월급봉투는 더욱 작아질 것 같아 온통 아우성이다. 더구나 경기는 하락하고 수출은 부진하여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흉금을 털어 놓고 머리를 맞대어 비상대책을 강구해도 해결될 기미를 찾기 어려운 판국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개헌논의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연초부터 개헌논의는 주로 대권 예비주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연임제, 정·부통령제의 신설 등을 골자로한 개헌논의는 이제 여권핵심부에서까지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정가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또한 정치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권이니만큼 어떤 정치인이든 자신의 이해에 따라 개헌을 제기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하여 불가론을 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민주당에서 다수 최고위원들이, 그리고 야당에서도 일부 부총재들이 제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과연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만큼이나 일반국민들이 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지난 주말 실시된 어느방송사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에서 3분의 2의 개헌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개헌논의에 찬성하고 있지 않으며, 개헌논의가 대권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결코 호의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경기위기 타개를 통한 민생문제에 주력할 때이다. 대권 예비주자들이야 개헌에 관심이 있겠으나 국민들은 경제회생이 더욱 큰 관심거리이다. 또한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주의와 레임 덕 현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당도 물밑에서만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헌논의 보다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정치인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