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증시 불공정 근절’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최근 인터넷 거래 등 금융기법이 발전하면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근영 금감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중소기협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순수 신용대출은 6.9%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은 재무제표는 물론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금융기관에 알리고 대출받은 돈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한다”면서 “그 대신 은행은 기업경영에 자문을 해주고 대출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등 기업과 은행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 은행들은 (대출) 사전심사도 잘 못하지만 사후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결국 기업과 은행이 부실하게 됐다”면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불안요인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지원을 하거나 퇴출시켜 시장이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채권은행은 불안요인이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경영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우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금융기관을 리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