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이 물가를 부추겨?

재경부가 물가상승을 지방공공요금이 부추기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올 1분기 물가상승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3.4%를 차지해 올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중앙공공요금 인상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됐다. 지방공공 요금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값등이며 중앙공공 요금은 담뱃값, 자동차 보험료등이 예시됐다. 마치 물가상승 요인을 지방에 떠맡기는 것 같아 불쾌하다.

예를들면 상수도요금만 해도 알고보면 정부가 앞장서 인상을 부추겼다. 원수가격을 97년 27.0%, 98년 28.9%, 99년 31.0% 등 거의 해마다 30% 가까이 과다인상한 것이 정부당국이다. 더욱이 원수가격 인상은 소비자를 대표해 시·도지사가 사전협의에 참여토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해온 것이 재경부와 건교부였다. 시·도지사 의견은 무시한채 중앙이 일방적으로 조정,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보하곤 하였다. 상수도사용료는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미달로 인상요인을 떠안고 있는 것이 지방의 입장인터에 원수가격의 과다인상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돼 고스란히 수용가 부담으로 돌아갔다. 과다인상이 법규를 어긴 편법에 의한 것이고 보면 그 책임이 중앙에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봉투값도 그렇다.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이 봉투값만으로는 적자가 심해 적정선까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의 대폭인상을 지시한 것이 바로 환경부다. 버스요금을 올리고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토록 한것도 건교부다. 해괴한 것은 재경부가 지방공공 요금을 물가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올핸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이외에는 인상을 억제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말고 크게 문제될게 또 뭐가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도대체 지방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위적 수치발표가 왜 필요했는지 의아스럽다. 올 물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행여 이 책임을 지방에 전가할 요량이라면 정부당국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 이젠 지방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별 희한한 소릴 다 듣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