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개발 이대론 안돼

수도권 난개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용인 수지·수원 영통·화성 신영통 등 경기남부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도로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심대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 건설업체들의 경기남부지역 연차별 아파트 건설계획을 보면 2003년 4천586가구를 비롯 2006년까지 7만5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건설부가 추진중인

동탄신도시가 2005년 조성되면 4만가구가 추가돼 모두 11만5천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된다. 신도시가 2개이상 들어서는 꼴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망은 건교부가 수립한 9개노선(93.1㎞) 중 경기도가 추진하는 하갈∼ 상하와 중리∼죽전 등 2개 노선만이 설계를 끝냈을 뿐이다. 나머지 7개 노선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중에 있어 당초 사업완료 연도인 2006년까지 완공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에 이처럼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대량 건설된다면 교통대란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은 본란에서 여러차례 거론한바와 같이 서울 인구밀집에 따른 베드타운의 무계획적 조성으로 비롯됐다. 단지 서울의 베드타운화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서울과의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만 선행된 결과 입주 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등 갖가지 생활불편을 겪으면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건설업자는 환경평가나 교통영향은 어떻게 됐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 난개발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난개발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런데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주택정책이 이래선 안된다. 난개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자체와 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감독자 입장에서 지자체들과 협조해야 한다. 선(先)계획·후(後)개발원칙 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난개발로

삶의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