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변 난개발 놔둘건가

성남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 인접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꼽혀온 판교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이견으로 개발방향 결정이 지연되면서 개발 예정 인근에 건축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지역이 아직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기도 전에 개발예정 인접지역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마구 들어서게 되면 ‘제2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월이후 성남시 분당구가 개발 예정 인접지역에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500여건으로 일부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더욱이 얼마전 전원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건축허가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이 개발예정 인근지역의 난개발이 계속될 경우 서울 강남과 인접한 수도권 남부 개발가능 권역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건축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판교동 등 개발예정지는 난개발 가능성이 없겠지만 오히려 주변지역이 걱정인 것이다. 신도시 개발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당정협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판교 인근의 난개발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교 신도시 개발 방침은 이미 건설·부동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판교 인근의 개발압력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동안 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판교 개발계획이 확정된다면 인근지역의 난개발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에 관한 규제와 건축허가에 따르는 도로·상하수도 개설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난 후에야 뒤늦게 수습하려 들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판교 인근의 난개발 우려는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후보지의 공통된 문제다. 택지개발에 편승, 개발지구 인근에 상가 위락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주거여건과 교통은 갈수록 악화되게 마련이다. 이제 당국은 신도시 개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근 지역이 난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