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한심스러운 국회

국회는 어제부터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역시 예상대로 공전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었으므로 회기 운영에 불응하겠다고 하며, 또한 야당 역시 돈세탁방지법과 함께 재정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국회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 개점 휴업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의장단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해외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순조로운 의사일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지난 4월 30일 국무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하여 국회가 보여준 3류급의 코미디를 보면 차라리 개점 휴업하고 있는 것이 난장판 국회보다 좋을 수 도 있다는 역설이 나올 수도 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여당이 보여준 ‘집단표결 불참’방식은 한국 의정사에 처음으로 선보인 변칙 처리 방식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당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도 투표 행위의 하나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는 분명 변칙 처리 방식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자민련 의원 전원이 투표를 안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지않은가. 이는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다. 더구나 여당 지도부가 일부 소속의원에 대한 투표 기권 명령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 국회의원 개인별로 선별적 투표 참여를 하도록 할 수 있는가. 국회법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편법을 사용하여 해임안을 무산시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물론 야당이 걸핏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어 여당과 대치하는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야당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무려 열 두번의 해임건의안과 다섯 번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정상적인 의회운영 방식에 의하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더 이상 국회가 파행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국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