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정권

건강한 권력구조는 조직의 활성화, 분담의 원리가 극대화 돼야한다고 믿는다. 통치세력은 정부든 집권당이든 더욱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부처의 운영이 과연 이에 합치되는지 의문인 가운데 집권당 역시 이와 멀어지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합의체 지도부로 알고있다. 이런데도 여기서 개진된 개혁비판 논의가 청와대측 말한마디에 없었던 걸로 돌아갔다. 그런 최고위원 회의라면 무엇때문에 두는건지 알수없다. 공당의 조직이 겉치레일뿐 비선의 막후 리모콘에의해 지배된다면 이는 붕당과 어떻게 다르다 할것인지 궁금하다.

이른바 동교동계 15인의 충성다짐은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계보의 한계마저 일탈, 실세중심의 작당으로 막가는 그같은 행태는 당의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에대한 충성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고 믿는다. 조직이 아닌 특정인 위주의 충성맹약이 현 시점에서 과연 유익한 것인지 잘 알수없다.

민주당은 심히 이반된 민심수습을 위해 부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지만 작금에 보인 행보가 민심보듬기에 합치한다고 판단되기엔 어려울 것같다. 분담된 조직의 목소리는 없고 무소불위의 실세소리만 지배돼서는 민심수습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듯 하다. 그런 객관적 인상이 다분한 것으로 6공(功) 5과(過)론을 들수 있다. 예컨대 4대(大) 개혁의 지지부진은 개혁피로의 증후군이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공기업은 정치논리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4대개혁 틀이란 것이 어떻게 성취된 공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섯가지 문제점의 하나인 정치불안의 의미가 원내의석을 두고 말한다면 총선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정권은 3당연합이라는 주술까지 부려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고도 개혁실패의 방패로 삼는다면 실로 무책임하다. 전 정권은 실패의 책임을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적에 야당에 돌렸다. 인정하는가 묻는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국주도의 책임은 어느때, 어떤 조건이든 집권당에 있기 때문이다. 현 집권당 또한 정국불안의 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허하다.

일찍이 진정한 개혁의지가 담긴 개혁다운 개혁이 있었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국민공감의 유대가 형성된 개혁의 추진이 있었다면 어찌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차기 대선까지 불과 1년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대한 정답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지 않았는가 하는점을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