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법인세율도 현행 28%에서 23%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7일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해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2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현행 법인세율(28%)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에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 40%에서 2006년까지 25%로, 캐나다는 현재 28%에서 2005년까지 2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과 결손을 상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