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경제토론’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포함한 전례없는 1박2일 합숙 경제토론회는 평가할만 하다. 여·야·정 합숙토론회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지를 모으고자 하는 모임을 파탈의 대화가 가능한 합숙형식을 취한것은 기발하다. 비공개로 한것도 이해할만 하다.

여·야중진과 경제부처 책임자들이 참가한 토론회는 6개항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재벌개혁, 공적자금운용, 현대그룹문제,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추경예산 등 경제현안 전반에 꽤 폭넓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민생을 보듬는 것으로 집약되는 합의사항 내용은 그 어느것 하나 절실하지 않은게 없다. 그러나 그같은 합의정신이 잘 구현될지는 속단키가 어렵다. 여·야총재회담에서 두차례나 합의한 경제협의회 구성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에는 두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우선 여·야간에 경제시책의 당리당략화가 없어야 한다. 여당이 시장원리를 일탈한 당리차원의 억지시책을 강행하거나 야당의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 또 하나는 경제운용의 투명성이다. 경제시책이 투명성을 잃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협조가 있을수 없다. 시책의 입안, 추진, 확인, 평가과정에 객관적 투명성이 있어야 상대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합의문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경제문제에 여·야가 원만할 것으로만 기대할 수는 없다. 입장이란게 있다. 가령 국가채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것은 입장, 즉 관점의 차이다. 관점의 획일화는 누구든 강요할 수 없다. 그같은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다. 다원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성립된다. 이를 잘 조화해 내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런데도 잘 조화해 내지 못한것이 그간 정치권이 보여온 체험이다.

합숙 경제토론회의 합의문 이행은 결국 집권여당이 야당에 대한 국정의 동반자 인식여부에 달렸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만일 합의문 발표가 또 일과성 전시로 끝나면 국민은 그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가를 가려 기억해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