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경기도가 올해 추진중인 노인복지사업은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각 시·군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무료로 칼라 영정사진을 찍어 고급 액자에 담아 증정하고 있는 ‘효도사진’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684대의 적외선 열치료기를 기증한 것도 보기에 좋다.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 직업훈련 실시, 노인 일거리 개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등 모두가 꼭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이보다 화급한 것은 극빈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민생고 해결이다.

경기도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998년 45만6천698명, 1999년 48만7천532명, 2000년 52만4천807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 전체 인구 중 6%를 차지, 빠른 속도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이 소홀해지면서 끼니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도내에 운영중인 무료식당 77개소에는 자활능력 및 부양자가 없는 저소득 및 혼자 사는 노인을 포함해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이곳을 전전하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49개소에 불과한 무료·실비·유료 등 노인복지시설도 노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월 평균 4만∼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연금대상 노인 수도 7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돼 지급되는 생계비 28만6천원을 포함, 한달 평균 30여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끼니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복지정책에 소홀히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펼치고 있는 영정사진 촬영, 적외선 열치료기 설치, 일자리 창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계층의 노인들에게 보다 따뜻한 시책을 전개하여 주기 바란다. 노인들의 배고픈 서러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복지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