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공무원, 국가직으로

최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한국토양비료학회 등 농업관련 학회가 지방화 이후 실패한 구조조정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방직 농촌지도 공무원 전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땅히 관철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유는 확실하다. 지방화 이후 지자체가 농촌지도인력을 노점상 단속, 세금 징수, 유원지 감시 등에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또 있다. 중앙 정부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농업인만이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도해야할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매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경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됐다.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멋진 슬로건으로 농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왕따’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정책, 즉 다자간·양자간 협정 등에서 지나치게 개방을 서두르다 보니 식량안보, 농업의 가치 등의 농업계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정당국조차 정면 대응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농민을 설득하거나 비난을 잠재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과거 ‘대망의 1980년대’니 ‘돌아오는 농어촌’이니 하며 잔뜩 꿈을 부풀리던 현란한 구호와는 달리 농촌 복지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농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고 농사현장에서 기술을 상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농정이 현대화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가 농촌지도를 하지 않고 행정보조 업무 등에 투입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한갑수 농림부장관도 최근 전국농촌지도 기관장 연찬회에서 “지방화 이후 침체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라고 말해 지방직화 후 허약해진 농촌지도직 기능을 시인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국가직 전환은 기일이 늦어질수록 손실이 커진다. 농림수산부는 하루 빨리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환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시대가 아무리 현대화되어도 ‘농자천하지대본 ’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