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능사는 아니다

산업현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동계가 6월을 임단협(賃團協) 연대투쟁의 달로 선언한 이후 민노총이 오는 12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 25개 사업장 5천여명도 이에 참여할 태세다. 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주 5일근무제·모성보호법 등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요구와 대우차 해외매각 저지·임금 12.7%인상·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세우고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조가 총파업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노총도 오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기로 집중투쟁을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경총 등 재계도 노동계에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엄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어 노사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동권의 기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은 줄고 미국경기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기업은들은 대개가 회사경영이 어려운 곳들이다.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고용보장도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가 합심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처우개선도 가능한 것이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기업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노사가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물론 사용자들도 변해야 한다. 노사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의 나쁜 관행들은 속히 청산해야 한다. 노조활동을 은근히 백안시해서 근로자들로부터 불신받는 기업에서는 노사관계가 원만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하고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관련 법안의 법제화 요구도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강경투쟁 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영난국에 산업평화가 깨지면 기업들은 수출차질과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경제의 회생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됨을 노동계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