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허점 보여선 안돼

지난 주말 북한 상선이 제주 해협을 침범한데 이어 4일 서해안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동해안 독도영해까지 침범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새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어떠한 기조 하에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북한상선의 마지못한듯한 항로 변경으로 큰 사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시 국회에서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또는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북한 상선은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의 영해를 유유자적하며 통과했을것 이고 우리의 막강한 해군은 이들의 안전 항해를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더구나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군이 안보에 주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북한 상선을 인도하여 주는 업무나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설득도 없이 사전에 통보만 하면 북한 상선이 영해를 들어와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

최근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더구나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초기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을 유연하게 대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보차원에서 큰 잘못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요구되며 정부도 단기적인 정권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민족적 차원에 대북정책을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