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기회를 놓치다니…

정부의 가뭄대책이 한달만 빨랐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었다. 본란은 이를위해 수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었다. 정부의 늑장대책은 농림부 등 주무부처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나 오늘은 이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왕 벌이는 한해대책이 슬기롭지 못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전국의 소하천 저수지가 거의 말라 붙은지 오래다. 이미 드러난 바닥엔 각종 오물찌꺼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는 곳이 많다. 대부분의 이런 소하천 저수지는 토사가 퇴적층을 이루어 그렇지 않아도 준설해야 할 판이다. 소하천은 유수, 저수지는 담수때문에 준설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 바닥을 드러낸 마당에 더할 수 없는 준설 적기인데도 시기를 놓치는 것은 심히 안타깝다. 지금 준설하면 물이 있을때보다 무려 80%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몇몇 저수지는 자체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역시 범정부차원의 한해대책 일환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효율적이다. 이같은 준설은 당장 악취와 해충이 들끓음으로써 우려되는 여름철 방역대책에 도움이 되고 또 장마가 닥칠 경우엔 수해대책도 아울러 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수지도 저수지지만 특히 소하천은 수해예방과 직결된다. 내친김에 직할하천도 준설하면 더욱 좋지만 여기엔 각별한 기술적 측면이 요한다.

건교부에 이같은 준설제안이 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도 지극히 소극적인 것은 단견이다. 또 물관리가 다원화한데 따른 책임의식의 빈곤 때문이기도 하다. 농업용수는 농림부,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산자부, 다목적댐은 건교부, 그리고 가뭄대책은 행자부(중앙재해대책본부)가 맡고 있다. 비록 용도에 따라 물관리의 주무부처가 분담됐다고 하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본란이 소하천 저수지의 준설작업이 범정부차원(한해대책)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기상관측 사상 처음 겪는 90년만의 한해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속에서 갖는 절호의 준설기회를 이 정부는 놓치고 있다. 도데체 뭘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모진 한해를 겪고 있지만 가뭄끝엔 홍수가 닥친다. 졸렬한 한해 대책에 비추어 이역시 잘 대비하고 있는것 같지 않아 이래저래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