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슈>판교개발 방안 논란

“해당 지자체와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변질된 판교개발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안대로 개발된다면 판교 신도시가 베드타운되는 것은 불보듯 하다”

경기도가 지난 1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 신도시 개발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와관련, 건교부는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베드타운, 난개발 우려 주장 등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의 개발계획안

건교부가 마련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골격은 ‘저밀도·전원도시’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일대 280만평중 주거단지 100만평, 벤처단지 10만평, 녹지·도로 165만평, 상업용지 5만평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계획인구는 5만9천명. 인구밀도는 ha당 64명으로 분당(198명), 과천(274명), 평촌(329명)보다 훨씬 쾌적하고 주거단지의 58%가 단독·연립주택으로 조성된다.

판교는 76년 남단녹지로 지정돼 건축제한이 이뤄져 왔지만 우수한 입지여건탓에 개발압력이 강하게 제기돼 그대로 방치될 경우 난개발로 훼손될 수 있어 지난해말로 완료된 건축제한을 1년간 연장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신도시 계획발표이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건교부가 당정 실무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달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개발계획안을 확정한 뒤 2006년 6월 입주목표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반발

경기도가 건교부의 개발계획안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벤처단지, 즉 산업단지가 당초 경기도·성남시의 합의안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등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반발사유의 하나다.

도는 건교부의 구상안대로 개발될 경우 자족기능이 결여돼 있어 연접한 분당과 마찬가지로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거위주의 개발은 지식기반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도시경쟁력 저하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초 건교부가 도, 성남시의 합의안대로 수용한 벤처단지 65만평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벤처단지는 산·학·연 성장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연구형 벤처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또 신도시 개발후 도시관리 및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는 지자체가 전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제와 역행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함께 판교지역의 개발이익을 당해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도, 성남시 등지자체의 개발참여가 당연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 도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들은 건교부의 안에 찬성하고 있다.

월세·전세 대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서민층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위주로 개발하되 25.7평 이하의 중소평형과 단독·연립주택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도가 제기한 배드타운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전직 정책조정위원장들이 벤처타운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이달말 판교신도시 개발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아래 의견조율을 거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지를 남기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오는 2003년 벤처기업체 수요추정치는 2만8천개이고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체 비율을 6대 4인 점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지역의 벤처기업체수 추정은 1만6천800개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의 테헤란, 양재, 포이와 같은 벤처단지의 평당 1천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로는 이들 벤처기업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또 중국, 일본, 대만의 경우 벤처기업 성장과정이 산·학·연의 네트워크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벤처도 이같은 성장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복합형 벤처단지가 절실하고 여기에 최적지가 판교라는 것이다.

서울 벤처단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와 정보교류가 원만하고 연구성과의 제조,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가 인근에 구축돼 있으며 대학, 연구기관 등도 몰려있다는 점 때문이다.

◇결론

판교신도시 개발은 이미 확정적이다.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경기도,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전락,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긴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식형 산업을 육성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최적의 방안인 것이다.

/최인진·유재명기자 ijchoi＠kgib.co.kr

백성운 행정부지사 인터뷰

-건교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건교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 해당 지자체이자 시행 주체가 합의해 제출한 계획안을 완전히 무시했다. 첫째로 주거용지 600만평, 벤처용지 60만평을 각각 조성키로 했으나 건교부는 주거용지를 100만평으로 40만평 늘리고 벤처용지는 10만평으로 50만평 줄였다. 둘째로 벤처용지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만 가능토록 했다. 결국 판교를 지식 기반 산업이 아닌 베트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벤처 용지를 이처럼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기도에는 대학, 교육, 산업, 교통 등에 관한 분야가 요소 요소 폭넓게 자리를 하고 있다. IT, BT산업 육성 등 미래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벤처기업이야말로 IMF이후 침체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사업으로, 지역 여건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판교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입장과 도내 경제단체 움직임은.

▲성남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도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베드타운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역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경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등 가장 반발이 심하다. 조만간 도내 벤처인들이 건교부의 개발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는 등 집단 민원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은.

▲우선 건교부를 상대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에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이와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해 당정협의에서 도의 의견이 100%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