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왜 포함 못시키나

국회가 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을 또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결국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처리가 어려워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번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심의 과정을 보면 과연 국회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입법화시킬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놓고 무려 6개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킬 의사는 사실상 없으며, 그러나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으니,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또는 정치자금을 제외시켜 법의 핵심은 비키고 겨우 체면치레로 형식이나 갖추어 입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자금 포함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기보다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얽매여 입법취지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금세탁방지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정치부패가 극심하여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정치인들의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여야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얼마나 외치고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다가 이제 최종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자꾸 주장을 번복하고 또한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정치인은 정경유착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발전은 물론 경제발전도 어렵다.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스스로 뿌리칠 용기가 없으면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더이상 총체적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