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공해 단속 포기했나

시화·반월공단 주변 신도시 주민들이 수년째 겪고 있는 매연·악취고통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 지역의 환경문제가 지난 1996년 시화지구와 안산고잔지구에 상주인구 24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이 되어왔는데도 이처럼 해결되지 못하게 된데에는 공해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관리 업무의 비효율적인 체계가 보다 큰 문제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환경오염과 공해배출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제도적 장치를 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94년 환경관리권이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면서 지방환경청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등으로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금처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환경부가 하고, 그외 지역 공해업체 단속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이원체제는 부작용만 낳을 뿐 비효율적이다.

시화·반월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4천여 입주업체중 공해배출 업체가 2천300여개에 이르는데도 경인환경청의 단속인력은 13명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다. 1명당 177개 업체를 담당해야 하니 지도·단속업무가 제대로 될리 없다. 그래서 현재로선 주민들의 악취고통을 덜어줄 대책이 없다는 현지 출장소 관계자의 체념섞인 말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점검반이 해당 시설의 공정을 파악해서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지능적인 불법 공해배출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능력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경우 이 두가지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 및 기업체의 환경문제는 지역내 각종 시책과 통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관리권 이원화로 오염예방 단속업무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체제에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이처럼 환경관리권 이원화가 예산낭비속에 불협화음의 우려조차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해단속권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인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단속권을 넘겨주는 한편 중앙정부는 환경 전문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