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지’외엔 대안 없다

판교문제를 여당 내부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보는 시각은 당치않다. 그같은 관점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아 경계코자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60만평의 벤처용지 요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도내 출신 여당의원들이나 10만평 축소를 고집하는 건교부,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모두가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보는 것이다.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 관철을 고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베드타운 인구유입을 막고 국가적으로는 대외경쟁력 제고의 국익을 위해서다. 반대로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은 판교를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켜 소모적 지방행정, 즉 수요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제고를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다. ‘친환경적 신도시를 조성한다’(이해찬의장)고 하나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간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마다 ‘친환경’을 내세웠으나 환경파괴가 되풀이된 더 이상의 체험적 악순환을 단연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벤처단지를 확대하면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는 매우 이상하다. 어차피 판교개발은 교통량 증가를 수반하긴 한다. 그러나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이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보다 더심한 교통난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한 예단이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라는게 객관적 판단이다. 주택난해소(건교부)를 말하는 것은 당치않다. 판교에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돈없는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간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인구의 역류만이 있을게 자명하다.

벤처단지를 다른곳에 몇군데씩 나눠 조성한다는 것은 정책의 단견이다. 가능하면 다른곳에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나눠 조성하기 위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판교벤처단지의 효율성을 삭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반도체 대단위 단지인 실리콘 벨리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는 판교 대단위 벤처단지의 조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30만평은 벤처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30만평은 벤처용지로 지정해두자’(안동선최고위원)는 순차개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 ‘경기도를 지식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천명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차제에 시정이 있기를 희망한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끝내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이 확정될 경우, 지방행정은 건축허가를 유보하는 법률적 이의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