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료 대폭 내려야 한다

이동전화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동전화는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었으며, 오히려 일반전화보다도 더욱 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전국민의 이동통신화 시대가 열려 이동전화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올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이 형식적으로는 통신회사간의 경쟁체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독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요금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만 비싼 전화요금을 물고 있다. 대부분 가정에 일반전화는 한 대밖에 없으면서도 이동전화는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매달 부담하는 요금이 적게는 십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과되어 때로는 가계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이동전화 수요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급하지 않은 용무는 물론 쓸데없는 잡담까지, 그리고 옆에 일반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금이 비싼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있으니 요금이 비싼 것을 전화회사만 탓할 노릇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싸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동전화 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다행히 최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2000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시행중인 각 업체의 원가분석 용역 중간보고서가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0월말께 인하 예정인 이동전화요금은 10∼20%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 현재 각 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단말기 폐지에 따른 수조원대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면 기본료 30%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도 소비자의 아우성에 못이겨 인하하는 시늉만 하기보다는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된다. 그동안 이동전화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면서 챙긴 막대한 폭리를 계산하면 30%이상 인하해야 한다.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이동전화 요금체계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