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기도 방문

올 추석엔 대통령 말대로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갈 수 있는 경의선 철길이 이어질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알고 시작한 남측 구간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북측 구간은 재원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손도 대지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기차타고 평양 갈 날이 내일 모래”라면서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경의선 연결문제가)합의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끈다. 경기도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데 이어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접경지역과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어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히 접경지역은 남북교류 협력시대의 전진기지이다. 장차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이기도 하다. 접경지역 개발은 이같은 큰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런대도 접경지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정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기도의 현안적 건의를 안정남 건교부장관은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예의 인구 과밀화를 말하면서 다만 접경지역 특성을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접경지역 지원법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적어도 대통령이 밝힌 접경지역 활성화 수준을 위해서는 건교부와 경기도간에 좀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정혼란의 유감을 표명한 판교문제 역시 해결이 시급하다. 베드타운화한 잇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환경·교통문제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청정의 밴처단지로 주력하고자 하는 노력에 이해가 있어주기를 거듭 기대하고자 한다.

이밖에 평택항 관련 CIQ와 지방해양수산청 설치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 지정, 고양 관광 숙박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집행 조기지원, 파주 외국인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제반 건의사항에 대해 이근식 행자부장관, 김한길 문광부장관, 장재식 산자부장관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던 것은 고무적이다. 노파심 삼아 덧붙이자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당부한다. 과거에 답변은 긍정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말을 달리하거나 막상 이행은 무관심 했던 사례가 왕왕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또한 응분의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은 국정의 종착점이면서 새로운 시발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 국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를 찾아 폭넓은 접촉을 가진 것은 뜻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