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불발, 대책 세워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던 각종 주요사업들의 민자유치가 거의 불발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 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할 계획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버스터미널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수원·성남·안양·안성·부천·고양시와 포천군 등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버스터미널 이전·신설을 추진해온 시·군들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길게는 3 ∼4년씩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사업에는 지금까지 2개 민간업체가 참여했으나 최근 부도를 당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고, 안양시도 부지면적 2만7천500㎡ 규모의 여객종합터미널 건립을 추진, 지난 4월 경기도에 도시계획승인서를 제출했으나 도가 사업전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려,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1998년부터 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온 부천시는 지난해 외자 유치에 일단 성공,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여객종합터미널을 추진해왔지만 시와 투자법인측의 자금 확보 부족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의 경우는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화성·평택·양주·남양주 등 13개 시·군에 하루 처리용량 1만t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 24곳을 건설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2곳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화성시와 평택시가 추진중인 7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민간기업 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같이 교통·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지자체들의 사업계획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실례로 올해 경기도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72% 수준에 불과, 나머지 28%의 생활하수와 오·폐수들이 하천, 바다 등에 그대로 방류되고,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민자유치 불발은 의욕을 너무 앞세웠거나 주위 환경여건을 심도있게 고려치 못한 지자체의 실책도 있지만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자체장들의 치적위주 계획이 아닌 바에야 주민고통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국비 보조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차질로 인해 당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