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남북회담 ‘결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각 100명규모) 교환 (10월16∼18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군사보장 합의서 발효후),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10월4일 당국회담),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 개최 개성공단·동해 공동어로·경협 4개협의서 발표·남북러 철도연결·가스관 연결 등 (10월23일∼26일), 임진강 수방사업 현지조사 착수(10월28∼31일), 태권도 시범단 교환(10월중 북측 시범단·11월중 남측 시범단),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10월∼28일∼31일).

이상은 어제 폐막한 제5차 남북장관급 서울회담 공동 보도문 발표내용을 정리한 회담 성과다. 남측은 홍순영 통일부장관, 북측은 김령성 내각참사가 각각 새로 단장이돼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담은 상호 유연한 협상 자세속에 화해분위기가 고양됐던 점 또한 돋보인다.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한 고위급 회담으로 금강산 육로관광, 경협추진위, 임진강 현지조사,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 여러가지 하위 일정이 잡힌 것은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경의선철도 연결 등 문제는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은채 ‘조기착수 및 이른 시일내 개통한다’고만 막연히 밝힌 것은 유감이다. 북측이 경의선 북측구간 공사를 언제 착공할 것인지조차 종잡을 수 없는 실정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월8일 경기도 방문에서 다짐한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접경지역과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에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이도 별로 실감이 가지 않는다. 숙원의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설치는 거론조차 안됐고 대통령이 예고한 ‘반 테러 선언’역시 채택되지 못했다. 남북문제 진전에 말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는 10월은 이번 5차 장관급 회담의 성과인 여러 후속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특히 경협추진위 회담은 기대를 가질만 하다. 그러나 결과는 회담을 해봐야 안다. 총론과 각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는 호들갑스런 낙관도, 절망스런 비관도 모두 금물이다. 의연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