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도 탁상계획인가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같이 미덥지 못하다. 건설교통부가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경기 남부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이 탁상행정 때문에 노선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지자체간 이해 상충으로 노선을 확정짓지 못해 장기표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008년 입주 예정인 용인 죽전·구성·동백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대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초 건교부는 난개발지역의 교통난 해소책으로 지난해 4월 용인 동백·구성지구를 통과하는 분당∼고기리∼서울 신림동간 도로와 영덕∼양재간 도로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용인∼분당∼신림간 도로 예정지의 죽전지구 통과구역엔 이미 중앙하이츠와 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축됐거나 시공중에 있어 계획대로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도로건설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전답사 한번도 없이 지도를 펴놓고 멋대로 금을 그어 도로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다 서울시는 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용인∼분당 도로의 신림동 연결을 반대하고 있어 그나마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듣던 탁상행정의 병폐가 수만가구가 들어설 아파트개발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이 지역의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최대의 난개발 지역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빠져있는 용인서부지역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곳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지경에 이른 것은 토공과 감독관청인 건교부, 그리고 용인시 등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난개발의 결과다. 그런데도 뒤늦게 교통난을 해소한답시고 건교부가 마련한 도로망 건설계획조차 책상머리에 앉아 지도상에 금을 긋고 도로를 내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주민들로선 분통터질 일이다.

중앙정부는 이제라도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조해야 한다. 또 도로건설계획이 어떤 경위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도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