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

도중하차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 후임에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명재(李明載)변호사가 임명됐다.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발탁된 것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을 임명한 이후 39년만의 일로 파격적이다. 그런만큼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신임 검찰총장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조직쇄신의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이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임명은 의미와 기대가 크다. 신임 李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 고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미 능력을 검증받았고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굵직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당대 최고의 특수수사통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그가 검찰 안팎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유능한 검찰총장이라고 할 만 하지만 李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하나같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들로 검찰총장으로서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다. 이는 검찰의 위상과 권위·명예와 직결된 핵심 요소로 실추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부 인사의 검찰인사위원회 참여를 비롯 검사의 항변권 강화 및 검사동일체 원칙 완화 또는 폐지 등 자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검찰 수뇌부의 각종 게이트 연루와 봐주기, 그리고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하고 정권 말기에 예상되는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대응마련도 현안 과제다. 진승현·정현준·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숱하게 제기된 정·관계 로비의혹의 실체를 얼마나 밝혀 내느냐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또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탕평인사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을 회생시키는 일도 급선무다. 이밖에 앞으로 있을 양대 선거에 중립을 지킴으로써 이제까지 검찰에 메어진 불신의 멍에를 벗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검찰팀마저 개혁을 외면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명재검찰팀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