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적자 책임 왜 떠넘기나

최근 1월분 건강 보험료 예비 고지서를 받아 본 직장인들은 터무니 없이 오른 건강보험료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있다. 평균 8%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직장인은 최고 99%까지 인상되었다. 오는 3월부터 보험료가 다시 9%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있다.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월급 가운데 기본급이었으므로 그 후 상여금까지 포함된 총급여로 인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직장의보조합이 통합되면서 정부가 1년반동안 크게 인상된 보험료를 걷지 않고 있다가 금년부터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인상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책이야 말로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비판하자 인상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놓았다가 적당한 기회에 다시 슬쩍 받아 적자 재정을 메우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행정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 당시 인상된 보험료를 일정기간 유예하였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과거에 인상된 보험료를 다시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봉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의약분업과 의보재정이 통합되면 국민의 건강도 좋아지고 약제비가 줄어 국민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국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결국 보험료 부담만 증대된 것이 아닌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은 없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금전적 부담만 준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을 과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당시 의약분업을 강력하게 주장한 시민단체 역시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만 준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지 않은가.

의보재정 적자를 직장인의 호주머니만 털어 충당하려는 의약분업은 근본부터 재검토하여야 된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의보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이상 직장인의 얄팍한 월급봉투만 털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