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아파트값 잡아야

서울 강남에서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열풍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그 피해는 엉뚱하게 돈 없는 서민들만 울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정부의 강력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다행인가 했더니 오히려 그 여파가 서울의 강북지역과 분당, 평촌, 그리고 용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예년보다 이사철이 빨라지면서 수도권은 결혼·분가 등 신규 수요의 증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소위 ‘떴다방’의 농간, 그리고 은행 금리하락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부동자금들이 모여들면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이사철을 맞아 애를 먹고 있다. 분당지역은 심지어 지난 주에 비하여 2천만원까지 오른 아파트가 있다고 하며 부동산업계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아파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하여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 가수요를 부추기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런 악덕 부동산업자들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을 일삼는 사람들을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정책에 원칙이 없었다. 실례로 대형 아파트 증가를 유도하였고 더구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높여 오히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한 측면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서민들이 장래를 예측하면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재건축 문제도 재고되어야 한다. 멀쩡한 아파트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건축업자들이 재건축을 추진하여 오히려 아파트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자원낭비도 막고 아파트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