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관건은 현실

성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눈길을 끈다.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이 계획은 우선 그 내용이 파격적이다.

인천공항 동쪽의 영종도지구(1천100만평)는 관광·레저·주거단지와 함께 조립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그 인근 용유·무의도 지구는 외국자본을 유치, 국제적인 관광 위락단지를 건설하게 되며, 김포매립지(480만평)는 여의도 금융타운과 연계,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대규모 화훼단지·테마파크·스포츠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 송도신도시도 다국적 기업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제특구에서는 영어공용화가 실시되고 외국통화가 통용되며 외국교육기관, 병원 등의 진입이 허용된다.

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으로 그간 정부의 수도권 개발전략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수축(서울∼수원)중심의 수도권 개발축이 수인축(수원∼안산∼시흥∼인천)으로 옮기게 돼 3개지역이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갖게 된다. 이 계획은 국가운영의 틀을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생존전략적인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서부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만들지 않으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밀려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계획의 실천가능성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계획안에도 경제특구 내에 특별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엄청난 재원 동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민자유치와 토지분양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한다는 원칙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의 총규모와 구체적 조달방안이 밝혀지지 않은만큼 세부적 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조속히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양대 선거를 앞둔 정권 말년에 제시함으로써 일각으로부터 받고 있는 선심사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관리와 관계 있는 모든 정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잡힌 종합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