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큐뷰’의혹 핵심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법정폭로에 이어 성남시민 모임의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이 여권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파크뷰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 성남시민모임의 주장에 진위를 판별할 구체적 증거를 갖지 못해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경험적 정황으로 미루어 결코 한쪽 주장으로만 도외시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을 갖는다.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의 갑작스런 용도변경 부터가 의문이다. 이 땅은 3만9천평(시가2천800억원)으로 1998년12월 포스코개발이 토공에서 사들였으나 도시설계변경이 안돼 계약금 281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약한 땅이다. 그러나 대표가 호남출신인 에이치원개발이 이듬해 9월 사들이자마자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는 상업중심지구에서 갑자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 됐다.

포항제철같은 거대 계열사도 포기한 땅을 거의 무명이었던 업체가 사들여 막대한 개발이익의 황금 거위알을 얻게된 경위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 복합은 법규상 사업주가 임의 분양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던 것 또한 특혜분양 의혹을 증폭케 한다. 또 있다. 예컨대 33평형 분양가는 1억9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었던 것이 최고 8천만원까지 치솟은 프리미엄은 의혹의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만약 130가구분의 특혜분양이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의 법정 탄원서 대로 권력층에 돌아간 게 맞다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 여부의 규명이 불가피하다. 물론 용도변경에 외부의 권력개입 그리고 특혜분양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인되고는 있다. 그렇지만 부인만으로는 객관적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용도변경 시기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여권과 권력 실세가 연루됐다는 성남시민모임의 의혹 제기를 설득하기가 역부족이다. 특혜분양 의혹도 그렇다. 선착순 분양이라 해도 더러는 로열층을 미리 빼돌려 분양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고 보면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검찰이 이에 내사를 벌인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의혹에 규명이 없으면 파장은 더욱 더 커진다. 마땅히 진위를 가려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검찰 조치의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