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 단지, 학교가 없다

경기도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나 학교설립부지가 태부족,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0년대말 아파트 업체들과 행정기관 등이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분양, 이들 아파트들이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교난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건축허가시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아파트를 승인받아 착공에 들어가면서 학교부지 확보난이 시작됐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게다가 관계기관이 뒤늦게 아파트 단지주변 학교를 설립키 위해 부지를 물색하지만 이미 지가가 급상승한 뒤이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구책으로 그린벨트내 학교 설립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교육청은 도내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10여개 자치단체에 110곳의 학교부지를 그린벨트에 설립키로 하고 대상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0곳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올초 2∼4단계사업으로 90곳을 새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2단계사업으로 29개 초·중·고교부지에 대해서 지난 4월 승인받았지만 3∼4단계 사업 61곳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린벨트내 토지주들의 터무니 없는 보상가 요구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그나마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학교가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훨씬 늦게 개교돼 입주민 자녀들의 인근 학교 더불살이 수업과 원거리통학, 2부제 수업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