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지명자?

오늘로 이틀째 접어든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 이어 28일 인준여부의 표결에 들어간다.

장대환 지명자에 대한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나 여러가지 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광범위한 부동산투기, 부부의 38억원 은행대출, 부인의 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 여부, 가평 별장 및 재산신고 9억원 누락, 대학생 등 자녀의 예금 1억6천만원 등 이밖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특히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예금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경위는 특혜의혹과 더불어 도덕성 이상의 문책대상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는다. 사용처에 대해서도 말을 자꾸 바꿔 신뢰성을 잃었다. 그는 또 자녀의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교육열 때문이었으며, 김제와 당진의 토지증여세 탈루엔 장모가 준 것으로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장상 전 지명자보다 도덕성이 낫기는 커녕 흠결이 더 하다는 세평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혹자는 말한다. 그토록 뒤져 흠집없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한다. 무책임한 철면피 같은 소리다. 그런 사람만 지명하니까 그렇지 인재는 없지 않다. 지도층 인사가 다 썩고 못된 짓만 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유능한 자질을 지닌 청백리감이 있다.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인재를 보는 안목이 좁기 때문이다.

청와대측 말이 괴이하다. 이번에도 인준이 안되면 증권시장이 냉각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건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오는 28일의 표결 결과를 예단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만일 부결된다 해도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믿긴 어렵다. 또 그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잘못 지명해 부결된 책임을 국회에 덮어 씌우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위험하다. 청와대측 말은 인준을 돕는다기 보다는 지명자의 도덕성 결함에 덮쳐 설상가상으로 좋지 못한 사회정서를 더 불러 일으켰다.

어떻든 인사청문회는 오늘로 마감된다. 여성단체에서는 적어도 장상 전 지명자 수준의 강도 높은 청문회가 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청문회는 아무리 혹독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번 청문회가 만약 전보다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성차별이란 비난을 모면키 어려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오늘 마지막 분발이 있을 것을 촉구해 둔다. 아울러 내일의 국회 표결을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