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살리기, 국회의원들 앞장서야

국회의원의 사명엔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양면이 있다. 우리가 도내 지역선거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지역현안의 해결을 꼭 당부코자 하는 것은 지역대표성과 함께 국민대표성의 소임을 강조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도내 현안의 문제는 경기도가 국민총생산의 절대적 비중을 점유하는 점에 비추어 지역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도에서 요청한 내년도 37개사업의 국고보조금 5천991억8천400만원 가운데 무려 54.4% 가량을 삭감, 겨우 2천782억5천200만원만 반영한 것은 도 현안사업을 단순히 지방사업으로만 본 단견이다. 예컨대 국가지원의 지방도 12개노선 84.9km, 광역도로 18.35km 건설은 전국으로 통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의 요체로서 물류유통의 보다 원활을 기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이를 단순 지방사업으로 보고 예산 신청을 전액 깎거나 크게 축소했다. 평택항 활성화는 동북아 교역의 거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부두건설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럼에도 역시 864억원 요청을 554억원으로 축소해 사업 실효가 난망할 지경이 됐다.

국고보조 삭감의 부당한 예를 일일이 들자면 이밖에도 허다하나 이미 내역이 보도된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 더 열거하진 않겠다. 물론 국고보조 신청을 100% 살려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에누리하듯이 54% 이상이나 싹둑 잘라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말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당치않다. 앞서 밝힌 국민총생산 말고도 경기도는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수도인 서울시와 버금가는 초거대형 광역자치단체다. 잘은 모르지만 이점에서도 결코 형평성을 살렸다고 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산수수치로만 배정해서는 국고보조의 참 뜻을 기하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이에 삭감된 국고보조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도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도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앞장서야 한다. 여기엔 또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를위해 경기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상한 현황 설명과 함께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현안 해결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나 기여하고 누가 무심했는가를 확인하여 기여도에 대한 고과표를 지역주민에 공표할 생각을 갖는다.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