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환경정책 때문이다. 앞쪽에서는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뒤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다.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기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이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산시 신길동 주민들이 지난 7월 해제반대 청원을 제출했던 군포시 부곡, 의왕시 청계 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까지 방침을 굳힌 것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으나 이제 보상은 고사하고 조상대대로 살아 왔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는 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건교부 방침에 결사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환경훼손 우려는 타당하다.

신길지역의 경우, 남측 반월공단, 서측 시화공단 등에 둘러싸여 있어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데다 택지로 개발되면 야산을 훼손하고 시가지 팽창도 부추길 것은 뻔하다. 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마찬가지다. 능곡지구를 개발할 경우 안산과 시흥이 연담화되는데다 수도권 서남부의 생태, 녹지축이 단절되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택지개발 명분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주민, 광명시 소하지구 주민, 성남 도촌지구 주민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그린벨트내 농지와 임야가 도처에서 무차별 훼손되고 있는데도 인력부족 타령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토지를 소유한 소수 외지인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린벨트 정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경기도 지역만이 아니다. 서울지역 13만평을 비롯,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통영 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이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억6천만평 가운데 무려 3천754만평이나 해제했다.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해소’라는 정부의 방침은 명분뿐이고 속셈은 ‘대선 선심용’ 또는 ‘정부의 땅장사·집장사’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에 이어 안산 신길, 시흥 능곡 등의 주민들이 낸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처리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