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白山

중국은 ‘한 자녀 갖기운동’을 위반하면 벌금을 매긴다. 월소득 1만위안(元)이상의 가구는 월 소득의 2∼6배, 미만의 집엔 1만∼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만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150만원이다. 심하게 위반하면 형사 처벌까지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인구계획생육법’이 이렇게 돼있다. 중국은 12억9천530여만명인 인구를 오는 2010년까지 14억 미만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제발 아기를 낳아 달라며

갖가지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다. 육아기간 연금면제, 불임부부 치료지원, 보육시설 대폭확장, 남성 육아휴직에 이어 아동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가임 여성의 출산이 평균 1인당 1.33명이다.

국내 출산율도 급감하여 지난해 가임여성이 낳은 아기가 1인당 평균 1.30명으로 일본보다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55만7천여명으로 2000년의 63만7천여명에 비해 8만여명이나 줄었다. 1일 출생아 수는 평균 1천520여명이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아이 많은 집안이 다복한 것으로 보았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나 갖는 1자녀 갖기 관념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익하다 할 수 없다. 우선 외아들이나 외동딸은 형제자매 또는 남매간에 성장한 아이보다 사회성 단체성 적응성 협동성 인내성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념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기심만 높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는 인구 정책면에서 우려스럽다. 무작정 많이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역시 큰 일이지만 인구 증가가 둔화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적잖다.

국내 출산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26.8세로 선진국의 통상 24∼25세보다 늦는데 있다. 거기다가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면서 육아 문제로 아이를 늦게 갖거나 1자녀만 가지려는 경향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장려는 일본만이 아니고 평균 1.89명인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장려금까지 주어가며 권장하고 있다. 미국은 평균 2.13명이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지경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아들 딸은 구분할 이유가 없어도 외아들 외동딸에게 동생을 낳아 줄 이유는 있을 것 같다. 우선 시급한 것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시설 확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