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과감한 제거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수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소위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과 더불어 부동산 소개소와 투기의혹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 자금이 경기지역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또 다시 투기열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준비도 안된 개발 계획을 아파트 폭등세를 잡는다는 이름 하에 발표하여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무려 300조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를 촉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투기처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이런 자금은 부동산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금리를 인상시켜 유동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거품은 결국 서민층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주택의 과감한 확대와 주택자금의 저리 융자를 실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추적이 요구된다. 부동산의 거품을 촉진시키는 투기꾼들은 고액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세원 추적을 피하여 탈세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한 과감한 세금 추징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실익이 없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