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규모 사업 민간경영기법 도입

10억원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 등이 검퇴는 등 파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민간기업 경영기법이 도입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 예정인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업 40여건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시는 대상 사업을 보건, 사회, 산업, 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등으로 나눠 미리 만든 평가척도 및 투자등급기준 등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종합진단을 마칠 계획이다.

평가척도 기준은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주민수혜도 ▲필요성 ▲추진상태 등 5가지이며 투자등급 기준은 ▲공공재의 유형 ▲투자의 완급성 ▲사업의 중요도 등 3가지다.

시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점을 산출, 9개 부문별 투자우선순위 평정표를 정한 뒤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재해복구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투자우선순위 평정표가 작성되면 공무원은 물론 주민, 사업자 등에게까지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법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마구잡이 예산과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방만한 예산 운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면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해 왔지만 10억원 미만 사업은 사실상 이런 절차가 전혀없어 일부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는 등 폐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52%로 가용 예산이 적어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