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차질 우려

김포시가 올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신청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중 76%가 국비 등의 예산확보를 조건부로 사업이 검토됨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와 하반기 등에 전액 시비사업과 30억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자체심사 4개 사업 이외에 도시계획도로(중2-4∼5호)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 1천962억여원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청사 증축과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서암∼청룡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이 국비 확보 등을 전제로 사업이 조건부로 검토돼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 사업의 조기 착수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재심사가 신청된 송마∼가현간 도로개설공사 등 토지보상비문제로 적게는 4∼5년씩 사업계획만 세운 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장기사업이 다수 포함돼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일선 지자체의 향후 연중사업계획중 자체 부담이 적은 국비와 도비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건부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들 사업 대부분 사업 타당성은 있지만 국비와 도비 마련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들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사업이 가능,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사업진행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 대부분은 도시가 확장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