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신춘 경제위기설

신춘 위기설이 나돈다. 내년 봄엔 IMF사태의 외채대란보다 더 무서운 내채대란이 닥칠 우려가 짙기 때문이다. 외·내채가 겹친 가공할 파란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이르러 가구당 평균 3천만원에 육박하는 424조원의 가계빚, 여기에 나라빚이 정부 공식 발표로만 해도 외환위기 때보다 배가 넘는 122조원에 이른다. 가계대출에다 물품구매 관련 미결제 금액을 통산한 천문학적 수치의 이같은 가계빚은 필연적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중, 국가신인도와 관련되는 은행 부실을 가져온다.

나라빚 또한 심각하다. 중앙 및 지방의 채무, 회수불능의 공적자금, 각종 연금, 국가보증채무 등을 감안하면 나라빚이 줄잡아 7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경제계의 지적이 있다. 여기에 재정마저 부실하여 IMF사태 때 버팀목 역할을 했던 기대를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금융권은 자금을 회수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할 지경이지만 회수에 나서거나 금리를 올리면 가계빚을 주도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치명타를 입는다. 가계파산의 도미노 현상을 예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일련의 현상이 지난 1∼2년 새에 원인이 잠재된 것은 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경제를 낙관한 경제각료팀에 책임이 돌아간다. 부동산 투기를 대출금으로까지 일삼을만큼 조장하다가 뒤늦게 고삐를 바짝 조였지만 이미 실기했다. 가계대출 장려정책으로 경기가 흥청망청해 보였다. 그러나 거품이 걷힌 자리에는 파탄 위기의 종기 뿌리가 돋아나고 있다.

정부의 5천만원 한도 개인워크아웃 시책은 역부족이고 민주당의 3억원 한도 개인워크아웃 구상은 황당하다. 채무자 가운데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금융권이 받아 들이기 어려워 실효가 있을 수 없다. 잘 나가던 요식업이나 유흥업도 벌써 체감 경기가 얼어 붙었다고 야단이다. 중소기업도 연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태산이다. 가계빚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격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정권 초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 정부가, 정권 말에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를 남기고 떠날 것을 걱정한다.

이제 두달 남짓 남긴 이 정부가 실책을 수습하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수습보다는 부작용을 확산시키지 않는 정리단계에 있는, 이 점이나마 우선 유의해 주기를 당부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