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공권력 경시풍조 '위험수위'

선거, 연말연시 등으로 인한 이완된 사회 분위기 속에 최근 사회일각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와 방화하고 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 하는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공권력확립 대책과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미국, 영국 등 공권력이 존중되고 신뢰를 받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현실은 어떤가. 법위에 떼법있고 그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에 국가 정책이 후퇴하기도 하고 아예 폐기되기도 할만큼 공권력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모든 의사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존중되어야 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자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국민들 스스로 무너뜨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국가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앞으로 모든 법집행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영운(경북 의성경찰서 중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