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해소책 시급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10대 과제에 의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통합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는 국민복지를 증진하여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빈부격차를 해소시켜 계층간의 통합을 통하여 사회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노무현 차기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대가 없을 수 없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97년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비율이 97년 2.8%에서 2002년 말 현재 3.5%로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이 전체평균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도 97년 6.6%에서 지난해 말 8.0%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외환위기가 극복되어 경제가 이제 성장을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문제는 왜곡된 분배구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됨을 알 수 있는데, 불평등 심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7년 0.29에서 0.30으로 높아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 시행할 것은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 구조하에 경제성장을 해야한다.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를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성장의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어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왜곡된 분배구조를 시정 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등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감한 세금징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전문직 고액 종사자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상위 소득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국민통합과 삶의 질 향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