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한국은 테러에 안전한가

한국은 테러에 안전한가

미국의 대 이라크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지구촌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세계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증시의 다우지수도 침체상태를 겪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이슬람 테러조직은 제2, 제3의 보복공격을 선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거부시 유엔 안보리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의 핵문제가 국가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반미 촛불시위가 해가 지나도록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노 당선자가 SOFA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반비시위 자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국으로 매도당하기 쉽다.

이러한 반미 분위기 속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미국에 대한 태러를 일본과 한국에서 자행할 것이라는 국제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기지역은 미군주둔시설이 27개소나 산재되어 있고 1만5천여명의 미군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회교권 사람도 1만5천명이 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한외국공관, 미국관련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경비와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국가와 정보교류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해외반입 여행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자국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인지 정부에 제출됐다가 인권침해 소지로 1년넘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대책기구구성과 예방, 구조활동,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제반 대응이 총 망라된 종합적인 국가 대테러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테러현장을 보면서 정부가 테러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과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있다. 테러와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작은 기대가 새해에는 이뤄지길 바란다.

김재수/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