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현재의 '주소체계' 개선 추진

/경기도 지적과장 송성호

우리나라의 토지지번 체계는 1910년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당시 부여한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90여년동안 폭발적인 도시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의한 분할·합병 등 빈번한 지형의 변화로 지번이 불규칙해지고 연계성의 부족 등 무질서로 토지나 건물의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현행 주소체계가 위치 찾기에 불합리하고 국민의 생활, 관광, 유통, 교통 및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의 구간을 정해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해 활용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2004년부터 3단계를 맞는다. 3단계에서는 군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2009년 완료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가종 세금고지서나 위치안내, 승강장 주변의 안내도 설치, 택배배달 등을 통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활용이 미흡하다. 또한 일부에서 90여년 사용해오던 현행 주소가 가까운 시기에 주민등록 등 법정주소로 바뀌는 사업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주소체계의 전환에 따른 문제 등으로 오해를 불러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사업은 시행초기 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부 등 서식과 주민등록주소는 현재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현장과 지도에 표시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익숙해진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정주소’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어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시적으로 계량화하여 나타낼 수는 없으나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물류, 택배산업의 발전, 관광등 외국인의 편리성 제고 등 보이지 않는 많은 분야에서의 성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의 예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