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국민을 편하게 하라

정권 교체기의 혼란이 너무 심하다. 북 핵 문제의 해법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운데 미군 철수론, 재배치설이 간단없이 흘러 나온다. 외신은 평양의 분위기를 전쟁 준비에 영일이 없는 것으로 전한다. 이런 대외적 혼란 속에 대북송금을 두고 정치권은 브레이크 없는 양극의 열차처럼 마주 보며 질주한다.

체감경기는 말이 아닌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유가시대를 예고한다. 이런저런 악재가 산적하였는데도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오는 25일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현 정부는 임기말의 누수현상으로, 새 정부는 아직 공식 출범이 안돼 국가 관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이 어떠 했던간에 국민적 축복속에 기대돼야할 정권 교체의 과도기가 혼란스런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내부의 결속이 요구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다. 국론 분열과 혼란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당파와 정파를 초월하는 국가이익 안목의 큰 틀을 당부하고 싶다. 바른 말과 행동에도 시기와 완급이 있다. 예컨대 대북송금이 그러하다. 특검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차원의 해결 노력 또한 능히 고려할만 하다. 가뜩이나 대내외 사정이 어려운 실정에서 언제까지 과거의 족쇄에 묶여야만 하는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어차피 북 핵 문제, 미군문제, 고유가대책을 비롯한 경제문제 등의 어려움은 새 정부가 떠안아야할 과제다.

이 또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힘을 부추기는 대안제시의 비판은 물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팔목을 비틀고 발목을 늘어잡아 힘을 빼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시기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지금의 정치권이 일말의 포괄적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에게 과연 그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지 성찰해야 한다. 과도기의 혼란을 틈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일 수 없다. 따질 것은 따지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도 어디까지나 국민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가이익은 곧 국민이익이다. 이에 초점을 두는 대승적 차원에서 위기와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