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전쟁통해 본 공권력의 존재가치

이라크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는 질서는 찾아볼수 없고 약탈자들만 가득하다 약탈자들은 가게, 저택 등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며 심지어 구호물품도 저희들만 차지 하려고 싸움을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마치 육체적 힘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시사회로 되돌아간 모습이었다.

왜 그럴까. 전쟁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곳에는 질서를 유지해 주고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대해 폭행, 방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른 우리 현실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라크의 모습은 공권력의 존재가치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그 속에서 법과 질서를 형평에 맞게 유지해 주는 공권력이 절대 필요하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모든 의사 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존중 받아야 한다. 공권력을 경시하면 제일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 가는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앞으로 모든 법집행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들도 공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공권력이 제대로 서는데 적극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시욱·경북 의성경찰서 중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