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박수받는 국무회의 돼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수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일찍이 그같은 전례를 듣지 못해 국무회의 박수 소식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최종찬 건교의 5·23 주택 안정대책 전망, 정세현 통일의 남북철도 연결 개성 실무자회담의 출퇴근 방식, 윤덕홍 교육의 NEIS 심기일전 회복,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격려 등 그 때마다 모두 네차례에 걸쳐 박수가 나온 모양이다. 이중 개성 출퇴근 회담이 좀 색다르게 들릴 뿐 나머지는 별로 새삼 감흥깊은 게 아니긴 하나, 어떻든 서로 잘 해보자며 위로하고 다짐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 박수를 탓할 이유는 없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 평가가 그리 밝지 못한 가운데 가진 국무회의 자리여서 그같은 심기일전의 분위기가 절로 연출된 것 같기도 하다. 그간 빚은 국정 혼선의 각론 평은 이미 수차 밝혔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의 주제가 아니다. 네번째 박수로 알려진 노 대통령의 “의욕과 용기를 갖고 원칙대로 또박또박 잘해 나가자”는 다짐이 제발 제대로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코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마디 더 보태어 모든 것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처리해야 하며, 하나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형평의 원칙이다. 참여정부의 과거와 같은 사팔뜨기 눈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는 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 사회통합도 모든 사람을 다 좋게하는 사회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없다. 국민 중엔 비록 만족스럽진 못해도 그 이유에 납득이 가도록 하는 국가 경영이 진정한 사회통합인 것이다. 국가 경영에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가르는 판단은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 마침내는 걷잡기 어려운 혼란을 자초한다.

이의 가치 판단 기준이 법과 원칙이 되어 설사 가까운 측도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설사 먼 측도 맞으면 이익을 주고, 비슷하면 형평을 고려하는 통치권 행사 및 국가 경영이 사회통합의 구심점인 것이다. 정의가 지배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 경제난 타개, 노동문제 해결, 국가적 개혁 등 이 모든 것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다 이에 귀납된다. 국무회의에서 자기네들 끼리의 박수가 아닌 온 국민으로부터 우러 나오는 진정한 박수를 받는 그러한 국가 경영의 국무회의가 되기를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