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상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다니

경기도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금 200억원을 연말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보도는 황당하다. 그동안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예산도 문제점이거니와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전체 금액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하다”는 도의 태도는 심히 무책임하다. 200억원을 소액이라고 여기는 인식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

사회복지·장애인복지 분야는 그러잖아도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단돈 한 푼이 아쉬운 곳이 수두룩하다. 지원해주는 국고 보조금을 제때 사용치 못해 반납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데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인 것은 심각한 행정의 무능이다.

자활근로 사업자와 기초생활 보장자의 근로 사업비, 기초생활 보장 급여, 경기침체로 인한 청장년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고용촉진 훈련비, 농어민훈련 지원비 등은 모두 보조가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다. 또 농업정책에 속하는 수리시설비 및 기타시설 복구비, 민간행사 지원을 위한 쌀전업농 교육비, 농산유통과의 태풍·호우로 인한 농가 등의 피해 보상금, 폭설 피해 복구비 등도 절실히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에 묻는다. 과연 경기도에 자활근로 사업자·기초생활 보장자·기초생활 보장 급여 해당자가 없는가. 청장년 실업자가 없는가. 농업수리시설 및 기타 시설을 모두 복구했는가. 태풍·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보상을 완료했는가. 대설 피해 복구사업 집행 잔액도 불용처리됐다니 올 겨울 대설로 인한 축사 붕괴 사태시 축산농가 피해보상 난항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이밖에 하천정비 사업비, 각종 수해 복구사업, 도시 방재비, 보건위생정책과의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의 적지 않은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된다니 실로 안타깝다.

도청 실·국장 등이 주축이 돼 매년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방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놓고 200억원대나 불용처리, 반납한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예산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장애인 복지 등에 쓰일 국고 보조금을 방치했는가. 특히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미집행으로 복지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