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방치할 것인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말로만이 아닌 화급히 해결을 요하는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울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한 고용허가제가 여야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연수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가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과 여야 정치인들의 무관심이다. 따라서 법안의 무산으로 오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20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특별한 구제책 없이 강제출국 당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공장문을 닫아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일이다.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은 사실상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서 채워져 있어 이들이 강제출국 당할 경우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초비상 상태가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체는 정부가 법률적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질해서라도 대국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중소기업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고용허가제든 산업연수생 제도이든 입법처리를 조속히 매듭질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불안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7월 임시국회라도 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고용허가제 법안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의지가 강하다면 조선족 동포의 대체인력 도입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대체인력의 투입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처리와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을 재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