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빈곤층 지원 예산 반영돼야

시작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빈곤층 지원은 재추진돼야 한다. “예산당국이 빈곤층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면 해를 거듭할 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점을 걱정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보건복지부는 말하고 있으나 실은 애당초 계획부터 어설펐다.

숫자(320만명)도 얼추 추정했다. 질병 현황 등 생활 실태 조사도 안돼 있었다.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빈곤층(4인가족 최저생계비 월 122만원)에 머물고 있는 지, 아니면 다시 극빈층으로 전락했는지 추적관리가 안돼 있었다.

의료비 지원 일정도 지난 4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2003 ~ 2004년 50만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향후 5년간 연간 10만명씩 확대’로 달라졌다. 정책 추진이 이렇게 불분명해 예산당국이 요구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빈곤층의 처지는 매우 심각하다. 극빈층보다 벌이가 약간 낫다는 빈곤층에게 당장 절실한 복지혜택은 의료비 지원이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상태다. 전부는 극빈층에게, 전무는 빈곤층에 해당된다.

135만명에 달하는 극빈층에게는 생계비, 의료비에서부터 집 수리비까지 20여가지의 혜택이 있지만, 빈곤층 320만명에게는 경로연금, 모부자 가정 아동 양육비 등으로 51만명에게 연간 1천800여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다.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다. 극빈층에게는 연간 2조3천억원을 지원하지만 빈곤층은 한푼도 없다. 월 소득이 최고 20만원 더 많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만3천명과 희귀·난치병 환자 2만7천명 등 1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의료비 1천241억원을 지원해 무료로 진료받거나 일부(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400억원을 들여 1만여명에게 자활 근로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빈곤층 지원에 대한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은 계획을 보완해서라도 필히 반영돼야 한다. 예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둔다.